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6차 재난지원금인 셈인데, 320만 명 수준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금액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대상은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매출이 감소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대략 320만 명 정도가 정부가 산출한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 명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230만 명을 추가한 인원입니다. 기존 손실보상 인원에 비해 대상이 아닌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지원 규모가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는 미용업, 키즈카페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이 230만 명에 포함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어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출 규모에 관계 없이 다른 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업종 1월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연내에 신속히 처리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직 미정입니다. 추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준비가 마무리 되면 대상자 한정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세 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현금 지급 방식으로 1인당 총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확정은 아닌 듯하나 발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보았을 때 큰 변동은 없을 듯합니다. 100만 원씩 320만 명에게 지원되어 총 3조 2,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 및 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지원금인 만큼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